화재원인에 대한 증거자료

· 화재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달리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소방서의 공적 자료가 화재소송의 중요한 원인증거가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이러한 공적자료로는 경찰서의 화재조사자료(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경찰서의 내사결과보고서, 지방경찰청의 현장감식보고서 등)와 소방서의 화재조사자료(화재현장조사서)가 있습니다.

· 따라서 화재소송 전단계에서 공적 증거자료를 입수하여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추후 문제될 화재소송의 결과를 검토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소송단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추가적인 사실을 확보하거나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위하여 소방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