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8. 가구판매점 매장과 매장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두 매장이 전소되고 인근 매장에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화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 의뢰인(한쪽 매장 운영)이 그 사이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오는 장면이 포착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실화죄로 입건하여 기소하였고, 이 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옆 매장의 업주와 업주의 보험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청구금액 : 손해액 126,290,582원 중 90,000,000원 청구함)과 구상금소송(청구금액 : 250,409,792원)을 제기하였고, 그 외 인근 매장의 보험회사 2곳도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합계 53,576,396원[=47,424,196원+6,152,200원])을 제기하여 하나는 1심 무변론판결이 선고되고 하나는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수임 후 한 사건은 항소하고 다른 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배제를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형사와 민사가 동시 문제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이 민사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므로, 저는 민사사건과 함께 형사사건도 수임을 하였고, 민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결을 받기 원했으나 형사사건 1심이 예상과 달리 유죄가 선고되어 난감한 상태에서 민사사건도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민사사건 중 하나가 결심된 후 판결 선고기일 전 형사사건 2심이 무죄가 선고되어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나머지 민사사건에도 무죄판결문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의뢰인이 형사 2심 판결선고를 듣고 나서 저에게 전화해서 했던 “변호사님, 새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라는 말입니다. 화재사건 이후 짖누르고 있던 삶에서 벗어난 의뢰인의 감탄사에 저도 기쁘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후 무변론 판결 후 항소한 민사사건도 조정(내용 : 소취하)으로 종결하였고, 청구금액이 가장 큰 구상금 사건은 형사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후 원고 청구 기각 판결로 승소하였으며, 동일 피해 업체의 손해배상소송은 화해권고(내용 : 청구포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이의 소송에서는 화해권고(내용 : 이행권고결정 집행불허)로 끝맺었습니다. 쓰나미 같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민형사사건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모두 물러나게 되는 것을 보았고, 의뢰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선사하는 영광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